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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과세이연 효과 진짜일까

스위트스팟 2021. 3.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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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연금을 투자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DC형, IRP 등 투자가 가능한 연금형 상품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인데요.  정말 얼마나 있을지 계산해봤어요. 

  • 먼저 연금저축펀드란
  • 과세이연이란
  • 연금저축펀드 과세이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 연금저축펀드 과세이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 먼저 연금저축펀드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은퇴 후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간략히 정리하고 갈게요.  

  • 연 납입한도: 1,800만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세액공제 
    •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세율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최대는 연 400만 원 66만 원 까지 가능해요. 

총급여 수준 세액공제 납입한도 최대세액 공제액 세율공제율
55백만원 이하 연 400만원 66만원 16.5%
1.2억원 이하 연 400만원 52.8만원 13.2%
1.2억원 초과 연 300만원 39.6만원 13.2%
  • 연금 소득세: 5.5% ~ 3.3%,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상이하게 적용되요.  늦게 수령할수록 낮아요. 
  • 연금 수령 조건: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연금 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120%)
    • 연금저축펀드는 종신은 안되고 확정연금형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연 수령한도 제한이 없어지고요. 또 알아둘 점은 연 1200만 원 이상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6~42%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해요 
  • 연금저축펀드 가입 금융회사: 증권사에서 가입하며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할수 있습니다. 단, 인버스 및 레버지리 ETF에는 투자할 수 없어요. 

◈ 과세이연이란

의미

과세이연이란 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기한 연기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업 대상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세금 납부를 미뤄줘서 기업이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연금에서 발생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적용해 준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수령이나 중도인출의 경우가 아니면 계좌안에서 운용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3.3%를 내거나 (매우 낮죠)  또는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투자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ETF의 세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다 보니,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ETF를 투자했을 때 보다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 거래 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ETF 거래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

▶ ETF 종류별 세금 

국내 주식형은 국내지수, 국내 섹터 ETF를 의미하고, 국내 기타 ETF는 해외주식, 국내 채권, 해외채권 ETF, 원자재 ETF 등이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 여타 ETF
ETF 매매차익 없음 없음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 없음 보유기간과세

국내 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만 있지만, 여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과세란 배당 소득이나 분배금처럼 ETF를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ETF 매매차 이과 ETF 보유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 가격의 증가분(고세 증분)을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해 세율 15.4%를 곱해 산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ETF 보유기간과세 계산식 Min(현금 분배금, 과표 증분) X 15.4% 로 계산됩니다.

 

◈ 연금저축펀드 과세이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연금으로 수령시

400만 원씩 납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를 투자해서 운용했을 때 차액을 비교해봤습니다. 세금 빼고는 수익률 및 연 납입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여기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제외하고 비교해봤어요. 순수하게 국내 ETF 장기 투자 목적으로요. 

비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20년 납입한 기말 누적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가정한 경우 일반 증권보다 183만 원 정도가 많게 나왔네요.  과세 이연의 효과 치고는 좀 작은 것 같게 느껴집니다. 

20년 차 연금 기말 누적 적립금 13888만원 X (1-5.5%) - 20년차 일반 증권사 운영 기말 누적 적립금 1294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연금의 적립금에서 단순하게 5.5% 연금소득세를 차감했고요. 

20년간 총 8000만 원을 연금에 넣어서 과세이연 효과는 183만 원 누계 수익률로 2.3% 정도의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득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네요.  아래 자세한 계산 sheet를 추가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 같으신 분은 언제라고 댓글 주세요. 

연금저축펀드로 ETF 투자 시

연차별 기말 누적 적립금을 보시면 되는데요. 가정은 연 수익률 5%, 납입액 400만 원, 과세이연 되는 상황입니다. 30년 납입하면 1억 2천이 2억 8천 정도 되는군요. 30년이 좀 두렵긴 하네요. 

연금저축펀드 투자시 금액
연금저축펀드 투자시 금액

 

일반 증권사에 ETF 투자 시

동일한 가정인데, 세금을 매년 띠는 가정으로 했습니다. 15.4%를 전부 적용하지는 않고 80% 정도 적용했는데요. 장기 투자에서 국내 주식형 ETF의 비중이 20% 정도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받는 가정입니다. 보유기간 과세가 좀 낮긴 할 텐데 보수적으로 다 15.4%를 적용했어요. 

일반 증권계좌 투자시 금액
일반 증권계좌 투자시 금액

 

중도인출 시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연금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인출할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통계가 유지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럼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에 인출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일반 증권사로 투자하는 게 21년 차까지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초장기로 가게 되면 중도 인출해도 연금이 좀 유리한데요.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이 기간을 짧아집니다.  단, 여기서 주요 가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순수 개인 추가 납입금이라고 가정했어요. 

30년 차에 중도 인출하면 일반 증권계좌 투자보다 과세이연 효과로 약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21년 차까지는 중도 인출되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계산 내역

주요 가정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또, 투자 수익금에 대해 16.5% 과세,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5%로 가정했어요.

중도인출시 금액 계산
중도인출시 금액 계산

◈  마치며

과세이연 효과는 있긴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의 과세이연 효과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로 분석을 마쳤습니다.

물론 평균 수익률이 5%보다 높고,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이연 효과는 더 많아지는데요. 현실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몇십 년간 5% 이상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0년 정도 꾸준히 납입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증권사에 납입하는 게 계산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 고려할 사항은 위에 수치는 단순하게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입니다. 실제 장기 꾸준한 납입, 중도인출의 부담 등 심리적 효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납입된 적금, 보험료가 오히려 오랜 기간 뒤에 목돈이 되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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